요즘 많이 묻는 것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 초기사업자 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꼭 들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놓친 공제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내 양도세·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나요?
- 부가가치세 받은 부가세를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요?
- 법인세 1인·소규모 법인이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을 총정리하면?
- 금융상품/주식 코인 트레이딩이나 채굴을 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인가요?
- 초기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용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 종합소득세 부모님·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자주 하는 실수는?
- 양도소득세/부동산 오래 산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드나요?
자주 묻는 질문, 답변까지 미리보기
주제별 대표 질문과 요약 답변을 모았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전체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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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노란우산공제에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세금을 줄이고 폐업·노후 대비까지 되는 대표 절세 수단이에요. 압류에서도 보호돼,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에게 특히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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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용 납세증명서는 어떻게 떼나요?
납세증명서는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세금 체납이 없어야 발급되므로, 대출·정책자금 신청 전에 미리 완납 상태와 소득 자료를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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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재창업 자체는 가능하지만, 예전 사업의 밀린 세금은 그대로 따라와요. 또 창업 세액감면은 종전 사업을 이어받는 형태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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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은 매출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제로페이로 받은 매출도 사업 매출이라 부가세·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해요. 결제 자료가 남으니 현금처럼 빠뜨리면 나중에 누락으로 잡힐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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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공제를 뒤늦게 발견했어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신고했더라도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근거 증빙을 갖추면 환급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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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부양가족은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특히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안 되는데, 이를 놓쳐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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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뭐가 달라지고 뭘 준비하나요?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해요.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늘고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혜택도 있지만, 확인 비용과 검증 부담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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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납부해도 되나요?
신용카드·간편결제로도 세금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카드 납부에는 소액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분납이나 계좌이체·자동이체 등 방법을 비교해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면 돼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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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부가세를 따로 떼어 두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요?
매출에 붙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 뒀다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이를 운영자금처럼 써버리면 신고 때 낼 돈이 없어 곤란해지니, 매출 부가세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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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남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도 이때 정리하니, 폐업신고만 하고 부가세 신고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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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가 겹치면 부가세를 이중으로 내나요?
같은 거래를 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면, 매출이 두 번 잡혀 이중으로 신고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카드매출에서 빼고 신고해 중복을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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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키오스크·자판기 매출의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무인매장·키오스크·자판기 매출도 일반 매출과 똑같이 부가세 신고 대상이에요. 카드는 결제 자료로, 현금은 판매 기록으로 매출을 잡아야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이면 발급 방식을 갖춰야 해요.
양도소득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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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내 양도세·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다주택 중과,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등에 영향을 줘요.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등 유리해지는데, 취득·양도 당시 지역 여부로 판단하니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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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산 1주택인데 거주를 안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줄어드나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 계산해요. 거주를 안 했으면 거주분 공제가 빠져 최대 80%가 아니라 낮은 율만 적용되니, 거주 여부가 세금을 크게 좌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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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농어촌주택을 사면 도시 집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정해진 요건(지역·가격·면적 등)을 갖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일반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1주택 + 농어촌주택이라도 도시 집을 비과세로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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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이사 가야 해서 새집을 샀어요. 기존 집은 비과세되나요?
살던 집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거주할 대체주택을 산 경우,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그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특례가 있어요. 거주·처분 기간 요건을 잘 지켜야 해요.
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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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고 어떻게 대비하나요?
상속세는 신고 후 국세청이 대부분 검증하고, 재산이 크거나 사전증여·계좌 이동이 많으면 조사로 이어지기 쉬워요. 사망 전 인출·부동산 처분, 추정상속재산 등을 미리 정리하고 증빙을 갖추는 게 대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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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사위나 형제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달라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과 달리 며느리·사위·형제 같은 기타 친족은 공제액이 훨씬 작아요(예: 1천만원). 관계를 잘 따져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 게 유리한지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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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부동산법인을 세워 물려주면 절세가 되나요?
법인에 재산을 담아 주식으로 물려주는 방식이 절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저가 양수도·일감 몰아주기·초과배당 등에는 증여로 과세하는 규제가 촘촘해요.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세금과 조사 위험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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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낼 돈을 미리 마련하는 게 유리한가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재산이 부동산 위주면 낼 돈이 부족하기 쉬워요. 종신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쓰면 도움이 되지만,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를 잘못 정하면 보험금 자체가 상속·증여로 과세되니 설계가 중요해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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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소규모 법인이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을 총정리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투자·통합고용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대표적이에요. 요건과 최저한세를 확인해 조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매년 신고 때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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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주주에게 배당을 나눠 주면 절세가 되나요?
지분대로 배당하면 소득이 여러 명에게 분산돼 개인별 세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다만 지분과 다르게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지분 구조와 배당 방식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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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수출이나 해외 거래로 벌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로 얻은 소득도 법인세 대상이지만,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이 적용돼요.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수출실적·외화 입금 증빙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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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이 있으면 뭘 조심하나요?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기면 양도세·취득세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현물출자·사업양수도)은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특례가 있으니, 요건과 사후관리를 확인해야 해요.
금융상품/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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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트레이딩이나 채굴을 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인가요?
개인이 가끔 투자하는 것과 달리, 사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채굴하거나 트레이딩을 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관련 비용(장비·전기료 등)을 경비로 넣고,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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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 해도 국세청이 내 코인·주식 소득을 아나요?
금융소득·해외주식·거래소 자료는 국세청에 모이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어요. 국내 금융소득은 이미 자료가 제출되고, 가상자산도 거래 자료 제출·국가 간 정보교환이 확대돼요.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드러나 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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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수익도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굴릴지 미리 정해두는 제도예요. 그 안에서 난 수익은 계좌 안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때 과세돼요.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부담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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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정 비율(한도 내)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누린 뒤 연금으로 이어가는 절세 조합으로 활용돼요.
직원·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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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방하려면?
임금·퇴직금을 기한 내 못 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고, 지연이자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급여·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키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갖추는 게 예방의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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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은?
두루누리(4대보험료 지원) 외에도 청년·취약계층 고용 지원금, 대체인력·육아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인건비 부담을 더는 제도가 여러 개예요. 요건과 신청 창구가 달라, 내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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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뭘 해줘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상실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정확한 사유로 제출해야 해요.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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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 다치면(산재)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을 받게 처리해요. 사업주가 임의로 합의하거나 숨기지 말고 산재 신청을 도와야 하며, 산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플랫폼·프리랜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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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세금을 어떻게 미리 관리하나요?
수입이 불규칙할수록 들어올 때 세금 몫을 미리 떼어 두는 게 안전해요. 대략 수입의 일정 비율을 세금·건보료용으로 따로 모으고, 중간예납·5월 신고 일정을 챙기면 목돈 부담과 연체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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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정산을 미루거나 폐업하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산이 밀렸어도 내가 실제로 번(권리가 확정된) 소득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플랫폼이 폐업해도 그동안 받은 소득은 신고해야 하고, 못 받은 돈은 대손 등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남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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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경비를 부풀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보다 경비를 부풀리거나 없는 경비를 넣어 환급을 키우면, 나중에 소명·조사에서 부인돼 세금과 가산세를 다시 물어요. 일부 환급 대행이 과다 경비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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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부양가족·연금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방식은 다르지만, 프리랜서도 5월 종합소득세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국민연금·노란우산·연금저축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챙기면 3.3% 환급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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