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임대주택은 혜택과 의무가 함께 있어요.

등록하면 받을 수 있던 혜택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임대소득세 감면
• 취득세 감면 (신축 소형주택 등)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어, 등록 시점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달라요.

의무 사항

•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킬 것
•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킬 것 (증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것

의무 기간을 못 채우고 팔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 유형이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혜택이 유지되는 규정이 있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때,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어요.

거주 요건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평생 한 번만 적용되는 제한이 있어요.

제도 변화가 컸어요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유형 폐지, 자동 말소, 요건 강화가 반복되어 왔어요.

언제 어떤 유형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확인해 보실 것

• 렌트홈에서 등록 유형과 의무 기간 확인
• 등록 시점과 말소 여부
• 그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켰는지

> 등록임대주택은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려요.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등록 정보를 확인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