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손실이 나면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나요?

법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유한책임이에요.

원칙 — 유한책임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져요. 법인이 빚을 갚지 못해도 주주 개인 재산까지 넘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 다른 점이에요.

실제로는 연대보증이 많아요

금융기관에서 법인에 대출할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게 돼요.

임대차계약이나 거래처 계약에서도 대표 개인 보증을 요구하기도 해요.

유한책임은 계약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해요.

세금은 과점주주 책임이 있어요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요. 지분 비율만큼 책임지게 돼요.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가져도 합쳐서 판단하니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 대표가 여기 해당해요.

임금과 퇴직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요.

법인격 부인

법인과 개인이 사실상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운영되면, 법원이 유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처럼 쓰거나 회계가 뒤섞여 있으면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중요해요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분리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분리
• 급여나 배당 같은 정당한 절차로 자금 이동
• 가지급금 만들지 않기

> 유한책임은 법인의 장점이지만 실무에서는 연대보증과 과점주주 책임 때문에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확실히 구분해 두시면 그만큼 보호받을 여지가 커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