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서류는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준비해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져요.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인데 3개월이 더 주어지는 셈이에요.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있다면 6개월이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서류 준비
분할협의서나 각종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외 거주자는 인감을 쓰기 어려워요.
대신 이런 방법을 씁니다.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 발급
- 거주국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
나라마다 절차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위임장 활용
국내 가족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위임장도 재외공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던 비거주자라면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
다만 비거주자는 상속공제도 크게 제한돼요. 기초공제 정도만 적용되고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이중과세 문제
거주국에서도 상속세나 유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조세조약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되는데,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
미국처럼 유산세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해외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신고 대상이에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도 얽힐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금 인출
금융기관마다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요구 서류가 달라요. 미리 문의해서 준비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국제 상속은 두 나라 제도가 얽혀 복잡해요.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결국 빠르고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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