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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서류는 현지 공관에서 발급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준비해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져요.

신고 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요.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인데 3개월이 더 주어지는 셈이에요.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 해외에 있다면 6개월이 적용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서류 준비

분할협의서나 각종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외 거주자는 인감을 쓰기 어려워요.

대신 이런 방법을 씁니다.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 발급
  • 거주국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인증

나라마다 절차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위임장 활용

국내 가족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많이 쓰여요. 위임장도 재외공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던 비거주자라면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져요.

  • 거주자: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재산만 과세 대상

다만 비거주자는 상속공제도 크게 제한돼요. 기초공제 정도만 적용되고 일괄공제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이중과세 문제

거주국에서도 상속세나 유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조세조약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되는데, 나라마다 제도가 달라 확인이 필요해요.

미국처럼 유산세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해외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도 신고 대상이에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도 얽힐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예금 인출

금융기관마다 해외 거주 상속인에 대한 요구 서류가 달라요. 미리 문의해서 준비하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국제 상속은 두 나라 제도가 얽혀 복잡해요. 재산이 여러 나라에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이 결국 빠르고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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