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먼저 쌓이는 것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요. 연 8% 수준이에요.

1천만원을 1년간 미납하면 80만원 정도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독촉과 체납 절차

1.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송돼요
2.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가 이루어져요
3.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어요
4.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세금에 충당해요

그 밖의 불이익

•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입찰이나 대출에 지장이 생겨요
•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요
• 일정 금액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국세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있지만, 독촉이나 압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돼요. 버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아요.

형편이 어렵다면 먼저 알아보세요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별도 승인이나 이자가 없어요.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승인이 필요해요.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을 나눠 갚는 계획을 세우고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돈이 없어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돼요. 신고만 해두면 이건 피할 수 있어요.

> 세무서와 연락을 끊고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형편을 설명하고 분납이나 유예를 신청하는 쪽이 실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