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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이나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한 줄 요약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으로 잡혀요. 다만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은 과세를 미루는 방법이 있어요.

지원금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입으로 잡히는 경우

사업과 관련해 받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들어가요.

  • 창업지원금
  • 고용 관련 지원금
  • 각종 사업화 자금

받은 해의 수입으로 잡히니, 그해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담이 크지 않은 이유

지원금을 받아서 쓴 비용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5천만원을 받아 5천만원을 사업에 썼다면, 수입 5천만원과 비용 5천만원이 상쇄되어 소득은 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받은 돈을 그해에 다 쓰지 못한 경우예요.

자산을 산 경우

지원금으로 기계나 설비를 샀다면 그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돼요. 수입은 한 번에 잡히는데 비용은 나뉘는 불균형이 생겨요.

이럴 때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과세 시점을 자산의 사용 기간에 맞춰 미룰 수 있어요. 신고할 때 별도로 처리해야 하니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는 어떤가요

보조금 자체는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원금으로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빙을 잘 남기세요

지원금은 사후 정산과 점검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용도에 맞게 썼다는 증빙을 세무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두 곳에 모두 쓸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지급된 성격이라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원금 성격에 따라 갈리니 안내문을 확인해 보세요.

> 지원금을 받으신 해에는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5월 신고 전에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자금을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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