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만 낸 셈이 돼요.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회수가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정되는 사유

•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 사업 폐지
• 사망이나 실종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수기일이 일정 기간 지나고 회수 노력에도 회수하지 못한 소액채권

단순히 거래처가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간 요건

공급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아요.

기간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하니 시점을 챙기셔야 해요.

증빙이 필요해요

• 부도확인서, 파산 결정문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 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나중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뒤에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납부해야 해요.

받는 쪽은 반대예요

대손이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쪽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해요.

소득세에서도 대손 처리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회수 불능 채권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건이 조금 달라요.

예방이 먼저예요

• 거래 전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금액이 크면 선금이나 담보 검토
• 대금 지급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

> 대손세액공제는 요건과 기간이 까다로워요.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기를 놓치면 제도가 있어도 쓸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