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돼요.
임원 퇴직금은 직원과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정관 근거가 필요해요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정관에 직접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근거 없이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한도가 있어요
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정해진 배수를 곱해 계산해요. 배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 퇴직금이 유리한가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을 거치면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요. 오래 근무했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예요.
미리 준비할 것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기
-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재원 마련하기
퇴직연금에 가입해 두면 법인은 납입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고, 실제 퇴직 시 자금 부담도 줄어요.
실제로 퇴직해야 해요
형식상 퇴직 처리만 하고 계속 경영에 관여한다면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현실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직위 변경 같은 상황이 생기는데,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정관을 나중에 고치면
퇴직 직전에 정관을 유리하게 고치는 방식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하기도 해요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부담도 함께 계산해 봐야 해요.
> 임원 퇴직금은 정관 정비가 핵심이에요. 법인을 설립하실 때나 운영 초기에 규정을 마련해 두시면 나중에 선택지가 넓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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