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여러 명이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지분 비율에 따라 의사결정권과 배당이 갈려요. 특히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 관련 책임이 추가로 생겨요.
주주 구성은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니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분이 결정하는 것
- 주주총회 의결권
- 배당을 받는 비율
-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상법상 주요 결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지분 구조가 경영권과 직결돼요.
과점주주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돼요.
과점주주에게는 이런 책임이 생겨요.
-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져요
- 법인이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가족이 주주인 경우
가족은 특수관계인이라 지분을 합쳐서 봐요. 가족끼리 나눠 갖더라도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돼요.
주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
주주로 참여하려면 실제로 자금을 냈어야 해요.
자녀나 배우자를 주주로 두면서 자금은 대표가 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증여로 정리하실 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명의신탁은 위험해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무거운 규정이에요.
지분을 나중에 옮기려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해요.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져요.
회사가 성장한 뒤에는 주식 가치가 올라 이전 부담이 커지니, 승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하시는 게 좋아요.
동업자와 시작한다면
지분 비율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정해두시면 좋아요.
- 의사결정 방법
- 한쪽이 나갈 때의 정산 방식
- 배당 정책
> 주주 구성은 세금뿐 아니라 경영권과도 얽혀 있어요. 설립 단계에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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