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도 세금을 내나요?
양도소득 과세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져 왔어요. 지금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상속이나 증여는 이미 과세 대상이에요.
제도 변화가 잦았던 영역이라 조심스럽게 보셔야 해요.
양도소득 과세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도입이 결정된 뒤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연기되어 왔어요.
지금 시점에 시행 중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예정된 내용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는 구조였어요.
이미 과세되는 부분
**상속과 증여**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돼요. 이건 이미 시행 중이에요.
평가는 국세청이 고시한 사업자의 거래일 전후 일정 기간 평균가액으로 해요.
**사업으로 하는 경우**
채굴업이나 거래소 운영처럼 사업 형태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돼요.
**법인이 보유한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 손익은 법인 소득에 포함돼요. 개인과 달리 이미 과세되고 있어요.
해외 거래소를 쓴다면
해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돼요.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달이 있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과태료가 무거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자금 출처
가상자산으로 얻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큰 지출을 하면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을 설명하게 될 수 있어요.
거래소 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기록을 남겨두세요
과세가 시행되면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해요. 오래된 거래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우니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 거래소 거래내역
- 입출금 기록
- 지갑 간 이동 기록
> 이 분야는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글도 작성 시점 기준이니, 실제 신고를 앞두고 계시다면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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