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매매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오래된 부동산일수록 자주 생기는 일이에요.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1단계 — 거래 관계자에게 확인

• 당시 거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

중개사무소는 거래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직 영업 중이라면 사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2단계 — 공공기관 자료

•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과거 취득세 신고 자료 조회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에 첨부된 서류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2006년 이후 거래분)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후 거래라면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3단계 — 금융 자료

• 당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서류
• 계좌이체 내역 (은행에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대출 금액과 이체 기록으로 매매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4단계 — 환산취득가액

끝내 확인이 어렵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취득가액을 추정해요.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의 단점

•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게 나오면 세금이 늘어나요
• 실제 필요경비 대신 정해진 개산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적용하면 5% 가산세가 붙어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면

계약서가 애초에 없어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니 그때의 신고서를 확인하시면 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 매도를 결정하시기 전에 서류부터 찾아보세요. 계약 후에 급하게 찾으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쓰게 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